보험사와 카드사 간 적정 수수료 공방이 재점화됐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며 결제 거부까지 진행 중인 반면, 카드사들은 보험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양 업계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할 관계당국으로 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ING생명, PCA생명은 모든 보험상품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카디프생명은 과거 보장성보험 유지 계약에만 카드 결제를 해주고,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업계 리딩 컴퍼니인 삼성생명의 경우 저축성 기능이 전혀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만 카드 결제가 되지만 이마저도 삼성카드만 허용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보험 상품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3% 수준으로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인 2%보다 1%가량 높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이익이 1%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가 업계 전체 당기순익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영향을 미치는데, 3%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물으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 아니냐”고 항변했다.

손보사들은 보장성보험에 대해 대체적으로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 역시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카드 수수료율은 2.8% 수준인데,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봤을 때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은 연간 3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2010년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대책’에는 손보사들의 손해율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지만, 손해율이 안정되자 논의가 잠잠한 상태다. 반대로 카드사들은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편의를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고객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카드 수수료를 아끼려는 데 급급해 한다는 주장.

이처럼 양 업계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율해야 할 금융당국이 팔짱을 끼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당국에서도 신용카드로 저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문제는 보장성 부분인데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소비자보호와 양 업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지금이라도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 가맹점계약을 맺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래싸움에 소비자만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속히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