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경북 구미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투자국별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국별 유치 확대방안

◆ 중국
최근 중국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레저 분야 투자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합리조트 내 관광·레저시설 투자유치를 하반기 중으로 성사시키고, 현재 제주도에 집중돼 있는 중국의 투자가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이민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핵심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지원규정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국 내 유통망을 가진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촉진 펀드’를 활용해 지원한다. 또 중국 제조기업의 국내 진출 시 중국 현지 전문인력의 국내 재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일본
FTA 활용, 엔고 등으로 우리나라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현재 4개인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또 국내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외투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국내 기업 인근 지역에 소규모 미니 산업단지(5만~15만㎡ 이하)를 조성한다.

수출형 외국인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대에 임대형 표준 공장을 대폭 확대하고 공항·항만 인접 지역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한다.

고도 기술을 보유한 외투기업이 국내 기업과 합작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외투지역 지정·현금지원 등도 추진한다. 특히 일본 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할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특례를 제공하고 외투지역 지정, 공공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 미국·EU
FTA를 계기로 조성된 한-미, 한-EU간 투자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미국과 EU 글로벌 기업이 생산 및 R&D 거점형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금지원 확대 등 경쟁국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외국인투자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올 1~7월의 외국인투자는 83억 5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