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4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지역 경쟁력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연구원 장철수 연구위원과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위원,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각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장철수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일자리 격차만 줄여도 양극화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산업단지를 고도화 시켜 젊은 인재가 선호하고, 생산과 연구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많은 첨단서비스산업의 57.8%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숙련집약형 산업을 일자리 창출형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국토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어 현재의 수도권 규제시스템을 선별적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도권 개발 거래제도[수도권의 규제완화나 개발사업을 사전에 지방과 협약(개발권 거래)을 통해 추진하는 제도]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도입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규제와 개발 지연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도입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고 하고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 Zero 지역인 창조산업지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첨단기술, 고용창출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주어 해당지역에서 성장동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의 제조환경 악화로 U-turn 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내 전용용지 공급, 원스톱 유턴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들 U-turn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사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가 상당히 과한 상태”라고 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자영업 과잉인력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 지원이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가 집적되고 공동화되어 있는 전통시장부터 고도화해 나가면서 그 효과가 지역경제로 파급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전통시장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출자금 제도 도입, 소유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인화, 주식회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의 사회로 박성익 경성대학교 상경대학장, 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장지태 부산일보 논설위원,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최범영 이원솔루텍 대표이사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