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한국프렌차이즈협회 부울경지회 등 부산지역 업종별 협회 8곳과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시청, 부산시 16개 구청,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는 3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사자인 사업주 단체가 직접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 서성철지회장은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는데,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에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며,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한 회원사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박화진 부산고용노동청장은“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어려운 형편에 있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이런 분들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정부기관과 사업주단체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