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난 3월의 한·미FTA까지 한국은 현재 총 8건(45개국)의 FTA가 발효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제 영토가 세계 경제 규모의 60퍼센트 수준까지 확장됐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FTA 발효 후 나타나는 효과와 활용방법은 무얼까?

기획재정부에 있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서는 FTA 활용도를 더욱 높여 농어업·중소기업에도 FTA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FTA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규모가 큰 한·EU FTA는 지난해 7월 1일에, 한·미FTA는 지난 3월 15일에야 발효됐다.

한·미FTA의 경우 발효된 지 1백일이 채 되지 않았다. 때문에 그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른감이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소비재의 경우 가격인하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유통구조상 효과가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 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선정, 정기적으로 소비자가격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 폭이 큰데도 가격인하가 미미할 경우 국내 판매업자의 폭리 여부 등 그 원인을 관계 부처와 협조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한·미FTA 체결로 청년층의 기대가 크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전문연구기관은 약 3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출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에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젊은이들에게 유망한 직업들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와 전기·전자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도 방송·통신 분야와 컴퓨터 시스템 분야가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역시 FTA가 청년층 고용 기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에는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21조원 규모의 피해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보완해 규모를 24조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면세유 등 세제지원이 30조원가량 돼 지원규모가 총 54조원가량 된다. 이런 혜택이 농업인 등 피해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 현황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FTA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FTA가 발효돼 활용 중이다. 아세안이나 인도의 경우 체결한지 오래되었는데도 활용률이 3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발효 초기인데도 미국은 60퍼센트, EU는 80퍼센트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이 FTA 관련 지식이나 전문인력 부족에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FTA가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먼저 기업은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1백20퍼센트 활용해야 하고,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