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상조사 사례) 울산광역시 남구 ××동 소재 국유지 10천㎡ 지적도와 항공사진의 중첩 기능을 활용하여 도상조사 실시 → 토지 대

부산지방조달청(청장 지순구)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npis.g2b.go.kr)을 새롭게 재구축하여 5월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은 첨단기능과 D/B를 탑재하고 있어 국유재산 조사.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난해 국유재산법령 개정으로 조달청이 새로이 맡게된 중앙관서 지정, 무상귀속 협의, 도시관리계획 협의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적도에 항공사진 또는 용도지역지구 정보를 중첩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을 탑재, 현지조사 없이 도상조사만으로도 국유지의 활용여부, 현황지목 등을 판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항공사진 영상 DB, 유휴행정재산 DB 등을 구축하고, 중앙관서 및 지자체와 국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련정보의 공동활용은 물론, 업무처리를 효율화했다.

조달청은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유재산 조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사규모의 확대와 조사기간 단축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조달청은 제한된 조사인력과 현지 확인 위주의 조사로 인해 국토면적(100,033㎢)의 24.1%에 해당하는 방대한 국유지 24,087㎢(약 540만 필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이제는 현장조사 전에 1차로 조사시스템을 통해 유휴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추출한 후 정밀 GPS를 활용, 현장 조사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실례로, 새로운 시스템을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경우, 직원 1인당 1개월 동안 조사 가능한 필지가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고, 현장조사 최소화를 통해 연간 5억 원의 예산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16,379필지)의 81%(13,103필지)는 고도화 시스템을 통하여 도상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19%(3,276필지)에 한해서만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순구 부산지방조달청장은 “앞으로 국유재산 조사관리 업무의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