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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휘발유 값, "OECD 평균보다 2.4배 이상" - 유가와 유류세도 PPP로 따져야
  • 기사등록 2012-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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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이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고려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4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뜻하는 PPP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과 유류세 등은 소득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 유류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 다수 국민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맞서고 있는데 이는 기만행위"라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한 만큼 유가와 유류세도 PPP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재정부가 발표한 'OECD 국가와 우리나라 휘발유-경유 가격 비교'라는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재정부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리터당 2016원하는 우리나라의 고급(무연)휘발유의 가격은 OECD 기준으로 22개국 중 20위이고 가격 대비 세금의 비중도 20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0년 말 PPP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연휘발유 값 수준은 미국(0.735달러)의 2.8배, 호주(0.827달러)의 2.5배, 일본(1.193달러)의 1.7배, OECD 평균(0.878달러)의 2.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2010년 말 당시는 지금보다 국제 유가가 낮았고 한국인의 소득 수준도 지금보다 덜 악화했다"며 "2012년 4월 현재 PPP를 고려한 휘발유 값 부담은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PPP 기준 1인당 소득은 국가 간 경제수준을 비교할 때 통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GNI(국민총소득)와 달리, 나라별로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해 한 나라의 실질 경제능력을 따지는 경제지표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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