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개정 방침을 세워놓고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칼을 들었다.이번 공정위의 이러한 방침에 환영하는 측은 역시 중소기업계다.

개정된 공시규정에는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계약체결 방식(경쟁입찰·수의계약)의 공시’, ‘공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기회를 잠식했으며, 무차별적 사업확장으로 중소 자영업자의 사업기반을 악화시켜 시장의 불균형(不均衡)을 초래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부의 편중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던 사항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중소기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공시규정 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감시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개선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공정위측에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예전부터 불거져 나왔다. 다만 대기업의 막강한 힘에 어느 누구도 쉽게 제동을 걸지 못했을 뿐이다.

아무튼 대기업의 변칙 살찌우기에 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시장형태를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이번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규제는 더도 말고,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공정위의 공정한 잣대로 감시.강화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