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개인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4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납부부담이 경감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된(예금 5년, 보험금 2년) 계좌이다. 실제 각종 세금이 체납되거나 금융기관 연체로 휴면계좌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인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의뢰해 해운대구 체납자 4천9백74명이 보유한 휴면예금 4억 1천만 원에 대해 즉시 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묻혀 있던 예금을 돌려받게 돼 1천3백93명이 1억5천만 원의 체납세를 자진해서 납부했다.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재단 측에 추심 요청해 2억 6천만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등 1백여만 원을 체납했던 이모 씨는 “과거 예치해둔 예금이 있는 줄 까마득히 몰랐는데 해운대구에서 휴면예금 1천80여만 원을 찾아줘 체납세를 전액 내고 휴면예금을 돌려받았다.”며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동차세 35만여 원을 체납한 김모 씨도 "예금 8백여만 원을 찾게 돼 체납세를 내고 휴면예금을 돌려받아 “어려운 형편에 생각지도 않았던 생활자금을 마련했다”며 기뻐했다.

휴면계좌 발굴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지난해 3월부터 해운대구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수십 번의 전화와 3차례에 걸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미소금융 측은 휴면예금이 서민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소송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지급을 계속 거부해왔다.

올해 1월 말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서울에 소재한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해 미지급시 추심금 지급 소송과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추심의사를 전달했다.

해운대구의 끈질긴 요청에 미소금융재단은 추심요청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지난달 15일 압류금액의 64%에 해당하는 2억 6천만 원을 추심 징수할 수 있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수익증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압류로 10억여 원을 징수해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6년 연속 이월 체납세를 감소시켰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 휴면계좌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