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구청장 대표단'(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여야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영유아보육료 국비지원 확대, 자치구 재정대책 강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 공약채택 건의 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청장들은 최근 자치구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면서 본예산에 직원 인건비조차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자치구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특단의 재정대책 강구를 건의했다.

2011년 기준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은 평균 45.8%(전국 20.9%)로 도로.공원.청소 등 기초적인 지역공공서비스 예산조차 삭감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구청장 대표단은 우선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90%까지 인상하고 2008년 감사원이 지적 권고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의 3개 분권교부세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취약한 자치구 재정의 근본적 대책강구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배덕광 해운대 구청장(정당공천폐지 특위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발표한 정치개혁 차원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 검토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하면서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党)공약으로 채택해 반드시 관철시켜 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