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2007년 4월 한미양국간의 협상타결이후 추가협상과 양국 국회비준 등을 통해 오는 3월15일 발효됨에 따라 FTA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에서는 지역 유관기관․상공계 대표, 시민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한․미 FTA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보고회’를 28일 오전 9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지자체 최초로 개최했다.

부산의 대미 수출입규모는 수출이 7.7%, 수입은 9.7%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유망분야로는 제조업분야에서 관세 인하되어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나 자동차, 철강, 기계, 섬유, 신발 등 부산지역 대부분 산업에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11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역기업들의 FTA활용 실태조사결과 부산지역 72%의 기업들도 5%이상의 수출증가효과가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먼저 자동차, 기계부품은 부산지역 대미수출 1, 2위 품목이며 국내 관련업체의 부품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 폐지로 가격효과가 큰 것은 바로 신발․섬유산업이다. 신발의 관세율은 2.7~10%, 섬유의 관세율은 4.3~17.2%로 다른 분야에 비해 미국의 관세율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부산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기자재분야는 세계적인 선주들이 유럽에 있어 한미FTA의 영향은 적다. 그러나 미국은 연간 24만척의 레저용 선박을 수입하는 세계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역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분야로 보인다.

미국의 풍력산업이 연 12% 고도성장 전망되고, 일본의 원전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원전에는 2030년까지 1200조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플랜트 분야도 유망한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대외교역량의 증가와 물류서비스 기반확충으로 한미교역량이10~15%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생계형, 내수형 중심의 서비스 산업도 금융 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이 확충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분야는 부산지역 생산액 비중이 0.9%밖에 되지 않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피해가 적은 상황이며, 오히려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있어서는 수입가격하락으로 활성화가 기대되기도 한다.

특히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2013년에 완공되고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3단계사업이 2020년에 완료되면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부산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산을 FTA허브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조기에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세계5위 슈퍼항만을 갖고 있고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축이며, 풍부한 배후산업지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건이다.

따라서 한미 FTA 당사국인 미국뿐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제3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술제휴, M&A등을 통해 지역기업이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외로 진출했다 FTA효과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을 부산으로 집중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2018년까지 1800억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명박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 개발 중인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를 FTA허브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중인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는 부산시 주도의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해 일본 등 외국기업을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해 기계, 자동차 등 원천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유치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구간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10㎢(300만평) 규모의 FTA허브 국가산단으로 개발되도록 현 정부와 차기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FTA허브 국가산단에는 美, 中․日, EU 등의 다국적기업과, 해외로부터 돌아오는 U-turn 국내기업을 유치해 항공, 에너지 플랜트 등 국가 수출주력업종을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금까지 중국, 일본에 비해 비교적 취약했던 대미 수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올 9월에 허남식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상공계와 함께 대대적인 미국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대미 수출유망제품 생산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미국자본유치, 미국선진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지역기업의 생산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부산시는 지역내 국가기관과, 경제단체, 연구기관과 함께 FTA 활용지원협의회를 적극 운영하여 FTA활용에 관한 기업애로를 실시간 점검, 파악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종원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반장으로 「FTA상황점검반」을 상설 운영, 경제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