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분석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사례로 보는 FTA 품목분류 오류 해설집’을 e-BOOK 형태로 구축하여 부산세관 분석실 홈페이지(www.cusana.go.kr)에 1차 101개 품목을 등재했다고 8일 밝혔다.

e-BOOK은 FTA의 품목별 세율 구조의 복잡?다양성 때문에 관세행정 업무 종사자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던 품목분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간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해설집은 한-EU, 한-아세안 등 7개의 FTA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해 발생했던 주요 오류사례를 물품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미지, 품목분류 흐름도 등을 삽입해 분류이유 및 주요 착안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심품목 수입시 연관될 수 있는 물품군?FTA별 적용세율 비교로 관세 미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한 주요 유의대상 물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e-BOOK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매월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확대?보강작업으로 한-EU FTA 협정 오류사례 및 2012 HS 개정, 한-미 FTA협정 발효 등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번 e-BOOK 발간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그동안 FTA 수출입 물품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어 왔던 품목분류의 난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