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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앞다투어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나 보건부문에 증액 편성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5조7,279억원, 특별회계 2조2,604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360억원, 5.8% 늘려 편성했다. 이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724억원(3.1%), 특별회계는 2,636억원(13.2%) 각각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사회복지ㆍ보건 분야가 큰 폭으로 증액되어 중앙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다르게 보이질 않는다. 이 부문은 전체의 29.1%인 2조3,209억원으로 올해보다 9.1% 포인트 늘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출산장려기금 100억원을 비롯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목을 끌었으며, 장애인 복지 개선, 노후생활 지원,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등에도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ㆍ지역개발 분야는 4,368억원으로 16.7% 줄어 대조를 이뤘다. 대규모 개발 투자보다는 도시재생, 도심하천 자연환경 회복, 녹화 등 친환경 녹색도시, 생태공원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신규사업보다는 진행중인 사업이나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울산시나 경남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울산시 일반회계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무원 국내 여비(-3%), 업무추진비(-11.5%)를 절감해 편성하는 등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외계층 지원 및 생활밀착형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비 예산을 올해보다 544억원 증액했으며, 경남도 사회복지ㆍ보건분야는 올해보다 1,298억원 늘어난 1조7,54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29.6%를 차지, 1.8%포인트 늘려 배정했다.

아무튼 지자체의 이 같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나 복지부문에 치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어쩌면 알짜배기 예산편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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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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