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 자격 완화와 정보 공개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행복주택 공실 해소 위해 입주자격 완화 및 정보 공개 확대

지난 10일 한국일보의 `같은 청년 공공주택인데...양주는 텅텅 비고 수원은 열띤 경쟁`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 날 입장문을 내고 공실 해소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행복주택 공실 발생 시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자격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다. 최초 공급에서 미임대 발생 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로 완화한다.

4개월 이상 공실이 지속되는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아예 배제한다. 특히 1년 이상 공실이 유지될 시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재량으로 군, 대학, 중소기업 등에 기관 공급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1월부터는 KB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공공임대 모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 기반의 단지별 공실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실수요자가 원하는 우수 입지에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실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완화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