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도

첫 인상에서 겸손과 성실이 온 몸 가득 읽혀진다. 큰 산의 평화로움으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경청의 하심(下心)이 고요하게 사람을 안아주는 향내 짙은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만났다.

不患貧患不均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정치철학으로 최연소 지자체 단체장에 당선, 정계에 입문해 행자부장관을 거쳐 도정을 리더하며 도민들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도정발전에 여념이 없는 통섭의 대융합을 꿈꾸는 그의 도백 민선 5기 취임 1주년의 소회를 들어 봤다. - 편집자 주)

■ 인터뷰
-도백 취임 후 바라 본 경남 지자체의 사항은 어떠신지요?
▶경남도 18개 시군은 지리적 위치,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수 110만에 육박하는 메가시티 통합창원시를 비롯하여 3∼4만명에 불과한 농촌형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로 서부권에 위치한 시.군의 경우 동부·중부권역에 위치한 시.군에 비하여 인구, 재정자립도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골고루 잘사는 각종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에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8. 1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시군 재정력지수 등 세부기준을 마련, 도내 18개 시군을 평가하여 연말까지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선정된 시.군은 2013년부터 매년 약 91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계획중인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함께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방향은 ?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중앙집권이 가장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중앙과 수도권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공동화(空洞化) 현상으로 발전은 점점 요원하다.

늦으나마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은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지역 발전을 선도하며 주도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서 중앙정부는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잠재력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게 되리라.

-앞으로 부산 경남의 신공항 & 남강댐물 문제 등과 같은 갈등 극복 방안은?
▶동남권 신공항 최적입지 선정 과정에서 경남의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가 경합 끝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백지화 됨으로써 양도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문제해결을 유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선정 시에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성, 접근성 등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해야 할 것이다.

남강댐 물 문제와 관련한 우리도의 입장은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남강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어, 경남지역에 공급하고도 남는 물이 있다면 당연히 부산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지만 남강댐은 유역면적이 넓고, 저수용량이 적어 집중호우시 홍수조절 능력이 극히 저조하여 수시로 댐 하류로 방류량을 증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있다.

그러므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용수공급증대사업은 불가한 형편이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우리 도가 제안하고 있는 ‘인공습지와 인공함양방식을 이용한 청정원수 확보방안‘을 전향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강변여과수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노력’과 절수 등 수요관리 방안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사님께서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고 계신데요,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
▶민선5기 김두관의 복지는 한 마디로 ‘생활복지’이다.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어르신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도비? 시.군비를 합쳐 40억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2,000여명에게 틀니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보호자의 간병 부담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서 30병상 정도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학생, 학부모,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야권 대선 PK 적임자로 꼽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주변에서 과분하게 잘 봐 주시는 것 같다. 제가 ‘지방분권과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해 왔고 한나라당 우세 지역이라는 경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나.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것은 욕심을 갖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우선 ‘경남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 생각해야 할 때이고, 도지사 임기동안 도민들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평가가 따를 것으로 본다.

-경남도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
▶우리 경남은 그 동안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중공업을 중심으로 지난 70년대 이후 약 40년간 국가경제를 견인해 왔다. 그러나 우리 도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지역전략산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태양광 발전업체인 미국의 MEMC사를 유치하여 4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하기로 MOU를 체결하였고, 공공기관 건물 및 유휴지,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국내 풍력 완성품 업체의 80%, 풍력부품 업체의 40%가 우리 경남에 소재하는 등 풍력부품산업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서 ‘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4년까지 445억원을 투자해서 ‘풍력부품 클러스터 조성’과 연구기술 개발 등 부품 국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말 그대로 역경으로 점철된 드라마틱한 길을 걸어왔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보람은?
▶나름대로 다 의미있는 시간이었지만 처음 자치단체장을 맡았던 남해군수 시절이 가장 힘들었고 보람도 있었던 것 같다. 95년 남해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시 막강했던 여당 후보를 누르고 전국 최연소(당시 37세)로 당선이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 모두 기적이라고 했다.

7년 동안 군정을 맡으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민원공개법정, 스포츠파크 조성, 불법묘지 없는 마을, 에코파크 조성 등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1번지로 평가’받는 것을 비롯하여 참여정부 행정자치부장관 재임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 역량과 국가균형 발전의 기초를 확립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행자부장관 시절에 대한 소회는(가까이서 본 관료들에 대한 느낌과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차이점) 민선 남해군수 7년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남해군을 풀뿌리 지방자치 모범사례로 만든 경험이 있다. 남해군이 지방자치 1번지로 평가받는 중심에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망‘이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행자부장관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중앙의 관료들과 국회의원 들은 서울중심, 중앙 중심’으로 일을 한다. 지방에 근무했던 어느 교수는 서울에 1년만 근무하면 더 이상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곤 했다.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인 만큼 지역전문가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비전은?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만들어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교육·문화·환경 등에서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특히 ‘보편적 복지확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린경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의 보장’, ‘균형발전’ 등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과감하게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경남의 18개 시군인 기초자치단체가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잘 살려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권한 이양‘을 강화하여 수도권에 대응하고 ‘경남·부산·울산의 동남권 전체의 공동 번영과 단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지사님의 정치철학은 ?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이다. 지난 7년간의 남해군을 책임지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역량 결집을 통해서 남해군이 ‘지방자치 1번지’로 거듭나게 된 것을 경험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중앙의 권한과 예산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번영을 위한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의 역량를 강화’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과의 연대강화에서 자신의 입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경남과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07. 9. 4일 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6. 27일 부산 APCE하우스 누리마루에서 3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우리 경남은 4개 시도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 외에도 산업이나 경제적인 면을 감안하면 영남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5개 시?도가 상생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인지의 중심에는 우리 경남도가 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광역권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치적인 입지를 떠나서 영남권이 수도권에 상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남권 100년 포럼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은 ?
▶ '동남권 100년 포럼'은 경남·부산·울산 등 지역의 경제계, 연구·교육기관,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정책결정기관에 대하여 제시·권고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동남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했다.

그 동안 동남권의 상생·화합과 공동발전을 위해서 지역차원에서는 다양한 포럼이나 연구모임들이 있었지만, 광역적 범시민 포럼을 결성한 것은『동남권 100년 포럼』이 처음이다.

이번에 창립된 『동남권 100년 포럼』이 동남권의 관점에서 각종 지역현안을 공론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앞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동남권의 화합과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에 촉매제가 될것이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적 대통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