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2009년 7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위촉돼 활동한 이래 그 간 총 2천건 이상을 발굴해 해소하거나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비상근 위촉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주요 직무는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기관에 규제 개선건의, 규제의 조사.분석.평가 등 중소기업관련 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 접수된 규제애로는 ①과제 검토 및 개선안 마련 업무(검토.분석단계)와 ②부처협의 및 민원인 회신업무(협의.결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규제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며, 둘째 애로는 행정기관의 정책수립 및 집행, 제도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규제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과제를 말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숭실대 김문겸 교수가 위촉되어 있으며,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15명의 지역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업종별 단체, 지역.분야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총 2,226건의 규제.애로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했으며, 2011년 7월현재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 334건을 포함해 민원성 건의과제 등 총 1,880건을 종결하고, 328건에 대해 검토 및 부처협의를 진행중이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현재까지 23건의 규제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 건의해 17건은 종결되고, 6건이 검토중이다.

부산지역은 지난 6월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를 부.울중기청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 울산지역에서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부울중기청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 개선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