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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동래지점장 유석종
재테크 목적 중 하나인 노후생활자금에 포함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개요와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번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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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과 DC형
DB형은 사용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은 운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하며 운용 실적이 좋은 경우는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또한 퇴직보험과 유사하여 현행 퇴직보험에서의 전환이 용이할 수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사용자 책임 아래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별도의 수고가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최저적립 기준이 60%로서 일부 적립에 따른 수급권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DC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그 결과도 근로자의 몫이 된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별도 관리하므로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다양한 투자를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하게 매년 발생하는 퇴직부채를 정산하므로 과도한 퇴직부채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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