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산하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모임에서 국세청장은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성과를 이루었으나,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먼저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세무조사와 관련된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최근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 조사분야 관리자부터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내친김에 국세청이 열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금없는 부의 세습 차단과 폐혜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까지 했다. 뿐만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과세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다짐이 어째 와닿지가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얼마전부터 부산저축은행의 세금축소 관련 등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 표출가 이를 희석시켜 버린다.
오히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얼굴이 따갑다는 분위기이다. '제집 식구도 하나 단속하지 못하면서 누굴 조사한다는 말이냐. 국세청 조사 자체를 못 믿겠다'는 투다.
아무튼 국세청은 나라의 살림을 사는 근간이다. 세정은 무조건 공정해야 한다. 성실한 납세가 모든 국민들의 가슴속에 보편적인 의식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먼저 쇄신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누구라도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세상에는 성실 납세자가 바보처럼 여겨지질 않는다.
누구는 세금을 잘내고, 또 누구는 슬쩍 빠져나가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큰 욕심없이 골고루의 자기부담과 이에 걸맞는 행복을 누리기만을 원한다. 또한 이런 행복에 따른 책임도 가감없이 질려고 한다.
이렇듯 공정하게 모든 것을 나누는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살 맛나는 세상’이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의 뼈를 깎는 새로운 변화를 당부해 본다. 또 그런 세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램과 함께 국세청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