졍경부 박

지난 2월,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취해졌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비리와 탈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터져나온 것은 비리와 탈법뿐, 예금피해자를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다. 기껏해야 내년 선거를 앞둔 여야간의 정치적 쇼를 위한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꼴이다.

25일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초량 본점을 찾은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각종 질타를 쏟아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실랑이만 벌렸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24일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사실상 예금 피해액을 전액 보전하는 구제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민주당 방안을 사전에 예보와 협의했느냐”고 물었고, 같은당 조문환 의원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다. 25일 오후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은 국조위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부산국세청의 저축은행과 관련된 조사에서 부산국세청측은 '모든 의문점에 대해 알려줄 수 없어 안타깝다. 상세한 것은 문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해 조사를 하는지, 의논을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 과연 책임자 처벌이나 실질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