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변호사 (유엔5사무국 부산유치시민연합 사무총장)“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바다의 질서는 누가 주도하는가? 솔직히 어느 나라가 바다의 질서를 주도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한들 전 대륙을 합친 넓이의 2배가 넘는 광활한 바다를 한두 나라가 주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의 바다는 어지러울 정도로 질서가 없다. 세계 무역의 50%, 세계 석유무역의 70%, 한국 무역로의 70%를 차지하는 남중국해의 경우를 보자. 이름만 해도 남해(중국), 동해(베트남), 난시나카이(일본),  서필리핀해, 보르네오해 등 헷갈릴 지경이지만, 분쟁의 직접 당사국만 해도 미국, 대만, 인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특정조차 어려우며, 분쟁의 원인도 수백년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남중국해만 그런가? 매일 같이 세계 뉴스에 오르는 호르무즈해협과 홍해를 비롯하여 북극해(그린란드), 카리브해 등 오대양 육대주에서 해양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역으로 먹고사는 해양국가인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자 육지보다 훨씬 더 넓은 바다 영토를 가진 해양국가이다. 따라서 바다의 흥망은 바로 우리나라의 흥망이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문호를 열고 바다로 나갔을 때 융성했지만, 바다를 소홀히 했을 때 쇠약을 거듭하다 못해 망국의 설움마저 겪었다. 우리가 바다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흥망을 외국의 손에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해양수도건설에 목청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구호만 요란할 뿐 구체적 방향 제시나 로드맵 등 알맹이가 없다. 북극항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도적 역할은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등이 차지하고, 우리는 항로의 길목에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선전하는 외 어떤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가입하여 176개 회원국 중 선두인 A그룹(10개국)에 속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IMO는 해상운송안전과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라는 한정된 목적의 국제기구일 뿐 전 지구적 해양주권다툼, 해양기후변화, 해양식량, 해양의 탄소저장, 해양산업발전 등 정작 큰 문제에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AI생성 이미지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해양수도건설의 의지는 국내의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 해양국가이자 반도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양수도 건설’, 다시 말해 ‘세계적 해양수도’의 건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민족부흥을 위한 소명이자 국가적 책무이다. 

 부‧울‧경의 시민들은 2024.11.11. 부산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유엔제5사무국 부산유치 시민운동’의 발대식과 함께 유엔5사무국 한국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전 국민적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향후 유엔 제5사무국의 활동 방향으로 ① ‘UN AI 및 디지털 허브’, ② ‘UN 해양 거브넌스’ 및 지구적 재난의 효율적 대응, ③ 기후변화 및 환경 이슈의 능동 대처, ④ 유엔 협력 세계적 개발사업 추진(북극항로 개척, 베링터널 건설 등)을 선포했다.   

 이러한 부울경 시민의 활동은 10여년 넘도록 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를 훑고 다니거나 유엔 산하 기관과 함께 일하거나 유엔 근무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다방면의 끈질긴 연구와 노력에 밑바탕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부울경의 시민들은 “유엔제5사무국 한국유치는 우리 국민의 합의만 있다면, 결코 멀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며, 국가의 예산부담도 없다”고 감히 자신 있게 외친다. 

 그 동안 부울경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이 않은 탓인지 지난 달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UN AI 허브’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그렇지만 ‘UN 해양거브넌스’에 관한 정부의 인식이나 관심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명실상부한 세계해양수도건설을 위해 ‘UN의 해양거브넌스 기구’를 부울경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부산상공회의서 대강당에서 열린 이영호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전 국회 바다포럼 대표의원)의 강연에서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우리 부울경의 시민들은 우리 정치지도자나 관료들에게 해양에 관한 적극적 관심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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