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프로축구 승부조작’의 배후에는 ‘사설토토’라는 불법 세력이 있었다. 또한 얼마 전 논란이 되던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 역시 바로 인터넷 불법 도박 수익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도박시장은 워낙 음성화 된 까닭에 그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시장규모는 연간 53조 2천억 원으로 파악되었지만 지금은 이를 크게 초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도박이 성행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며 불법으로 마련된 자금은 또다시 불법사업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아 그 문제가 심각하다.

▲ 마사회도 불법도박으로 골머리?
KRA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 역시 이 불법도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마사회가 말하는 불법도박이란 바로 ‘불법사설경마’다.

사설경마의 법적 정의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자기들끼리 돈을 걸고 수익금을 나눠주는 행위가 바로 사설경마인 것이다.

언론을 통해 ‘몇백억 원대 사설경마 검거’ 등의 뉴스를 접하게 되는 데, 이 때 검거된 일당들이 바로 사설경마를 운영하고 이용해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2010년 사설경마 현장단속 92건과 불법경마사이트 567개를 폐쇄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사회는 이러한 사설경마의 근절을 위해 사설경마 단속과 관련한 전담부서를 둘 정도로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지만 사설경마의 특성상 점점 더 음성화, 지능화 되어가며 성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설경마가 이처럼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마사회가 운영하는 합법경마와 달리 파격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파격적인 조건이란 구매력이 있는 마권구매자의 경우 현행법상 1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합법경마와 달리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사설경마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설경마는 미적중한 마권에도 10~20%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까닭에 구매자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몰린다고 분석했다. 사설경마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은 합법경마와 달리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마권구매자는 법에서 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설경마의 규모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년 3조 4천억 원에서 2009년 최소 9조 5천억 원에서 최대 30조 5천 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금액이 합법시장으로 유입된다면 매년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매년 2조원 이상의 세수가 불법도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사설경마 잡는 ‘사파라치’... 사설경마 근절하고 포상금까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사회도 정부도 사설경마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워낙 음성적인 탓에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독버섯과 같은 사설경마도 근절하고 신고대가로 제법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사설경마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이다. 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은 크게 ‘불법 마권발매 사이트 신고’와 ‘사설경마 현장신고’로 나뉜다.

먼저 불법 마권발매 사이트 신고는 건당 10만 원, 총 10회(1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사이트 인지 시 사이트 주소와 함께 불법 행위의 증거화면을 캡처해서 신고하거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된다. 단, 사이트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지니 신고 전 접수된 신고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된다. 현장신고는 운영규모에 따라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사설경마 현장의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

2010년도 신고포상금으로 집행된 금액만 무려 약 2억 4천만 원(현장 1.8억, 사이트 6천)이었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교통, 쓰레기 등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고가의 장비를 갖춘 전문 파파라치들.

하지만 ‘차파라치’, ‘스파라치’ 등은 상당한 노하우와 고가장비가 없으면 벌이가 쉽지 않고, 대부분 몇 만원에 그치는 소액 포상금이 대부분이다. 그렇더라도 사설경마 신고는 특별한 지식이나 장비가 필요 없고 잘만 하면 수십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손에 쥘 수 있다. 신고자는 마사회가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핸드폰을 통해 날아드는 사설경마광고문자를 더 이상 함부로 지우지 말자. 지우는 순간 신고포상금도 함께 날아갈지 모르니 말이다. 신고전화는 080-8282-112(수신자 부담, 월~화는 휴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