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행복세상 (이사장 김성호)은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제2회 ‘부산행복포럼’(대표 오광중)을 개최한다.
이날 윤은기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의 ‘더 큰 대한민국, 생각의 틀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에 앞서 (재)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을 만나 행복세상의 창립과정에서부터 현재 진행정도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집자 주)
Q. 부산행복포럼을 개최하시는데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A.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서울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5회의 행복포럼을 개최했다. 행복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들의 전문지식을 확대하고 바람직한 사회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한 열린 공간이다.
남북관계, 경제, 지방자치, 다문화, 환경, 노화와 장수 등의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셔 강연을 듣고 토론을 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역적으로도 각계 전문가와 여론주도층이 만나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지역별 행복포럼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미 제1회 부산행복포럼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바 있고, 춘천과, 대구에서 지역별 행복포럼을 개최했다. 매년 한 번 정도는 ‘행복포럼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Q. 향후 부산행복포럼이 부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나요?
A.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부산행복포럼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 부산의 경우 인구 감소, 신공항, 문화교육의 동서격차, 광역상수도, 부산항 개발 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부산의 주요 현안과 우리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이념으로 시민의 행복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부산이 서울과 함께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두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하며(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처럼), 부산발전방안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2007년 9월 법무부장관을 그만 두시고 ‘재단법인 행복세상’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A. 국가와 정부의 유일한 합법적 가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재임 시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①정의의 실현(Justice) ②국민의 안전(security) ③경제적 번영(Prosperity)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가 추구하는 바와 다르고 재임기간도 짧아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장관 퇴임 후 공직생활 동안 미처 마무리 하지 못한 일을 민간영역에서나마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12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국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리고 약자가 보호 받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공익재단이다. 2008년 초 현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어 공직을 수행한 뒤 2009년 5월에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여 본격적인 재단활동을 하고 있다.
Q.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주요 활동은 무엇입니까?
A.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 자본 향상 캠페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회적 약자보호와 국민안전망 구축, 법 개정 운동 및 센터활동, 연구사업 등이 있다.
사회적 자본향상캠페인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회째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주요 연구사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규제개혁,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과제를 진행 중이다.
행복포럼과 행복독서클럽을 통해 법치문화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론 형성 및 여론주도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치확립을 위해 2009년 말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발족을 지원하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날카로운 논평과 행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의 하나로 다문화가정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Q.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의 취지와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전국적으로 18만 정도의 다문화가정이 있으며, 다문화가정자녀는 1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이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과 이들 자녀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과 통합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재단은 현재 다문화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 사업과 함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우리 교육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다문화와 복수언어를 장점으로 엄마 나라에서 교육받아 현지 또는 우리나라에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지원 장학프로그램 인 ‘우리아이 세계로’ 다문화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3박 4일 간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국역사· 문화 탐방행사(다문화 가정 청소년 72명, 멘토를 담당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87명, 기업자원봉사자 20명 등 참여)를 개최하고 베트남-한국어, 한국어-베트남 실용사전 4만부를 제작하여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에 무료 배포하였으며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직업교육센터 시설비를 지원했다.
Q.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법치확립을 강조해왔고, 현재 재단에서도 법치를 사회적 자본의 기초로 강조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먼저 법치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점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높이가 각각 다른 나무판자로 만든 물통에 물을 부었을 경우 높이가 낮은 쪽의 나무판자로 물이 다 새어버린다. 같은 이치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성장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법치라는 나무판자의 높이가 낮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우리가 평소 그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생존에 없어서는 아니 될 공기와 같은 존재로서, 사회 안전과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선진국 진입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18~19세기는 1세대자본인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의 시대, 20세기는 2세대자본인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사회적자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란 “윤활유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제도,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산”을 말한다.
Q.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A. 50~60 년대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가난에 찌들어 사는 시기였고, 우리 집도 부모님과 6 남매가 무척이나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생활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부산 거제동의 옹벽에 기대 지은 판잣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집은 과일상자에서 뜯어낸 판자로 바람과 햇볕을 가렸고 집 한가운데로 하수가 흘렀다.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부산중학교에 합격하였으나, 입학금 5300환(화폐개혁 이전)이 없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낙담을 하고 있던 중에 집 근처 교회에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곳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다. 두 학급이 있었는데 한 학급은 차고에서, 다른 학급은 천막에서 공부를 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막교실은 콩 볶는 것처럼 소리가 요란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빗물이 새어서 양동이를 놓고 빗물을 받아야 했다.
이 학교가 브니엘고등학교의 전신이다. 이후 1968년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1974년사법시험에 합격해 79년 검사로 발령받았다. 어린시절 어렵게 살았지만 어떤 고난과 역경에 빠지더라도 오뚝이 같은 7전8기의 정신으로 극복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Q. 공직생활을 검사로 출발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A.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기에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는데 힘이 센 사람이 몸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덤벼들기도 하였는데 잘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의 삐뚤어진 곳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 싶었다. ‘사람의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사회의 병은 법조인이 고친다’고 생각하여 법대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진로를 결정할 때에 검사가 능동적으로 사회병리현상을 밝혀내어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검사직을 택했다.
Q. 검사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 수서 비리 사건,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오셨습니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 인가요?
A. 초임 검사 시절부터 주로 특수부에 근무하였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서비리사건, 율곡비리,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사건, 명성사건, 영동사건, 산업은행 금융비리 등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들을 많이 수사했다.
아무래도 전두환·노태우 부정축재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국내 기업체들로부터 2,000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던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를 수사하다 보면 나라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매우 힘들고 망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깨끗해 지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사회지도층은 평범한 국민이 법을 어겼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Q. 검사 시절 ‘작은 거인’, ‘김폴레옹’이라는 별칭이 있었다는데
A. 검사시절 주위에서 제가 몸은 작지만 통이 크고 큰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별명을 붙여 준 것 같다. 제가 사회악을 제거하는 것에 추상같고, 수사를 할 때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인들도 따라 불러 주었다.
‘김폴레옹 ’은 전 법무부장관이셨던 이종원 변호사(경상대학 48학번, 2007년 작고)께서 영동개발진흥사건(1983년) 때 변론을 맡으셨는데, 당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던 저를 보고 도무지 난공불락이라는 뜻으로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 붙여준 별명이다. 좋은 뜻으로 붙여주신 별명들이라 만족하게 생각한다.
요즘은 언론에서 재단법인 행복세상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 ‘행복세상 전도사’라고 부르고 있다. 적은 노력이지만 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조한 법조인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A.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보니 국민들의 법질서의식이 낮을 뿐 아니라, 이른바 ‘떼법’이나 ‘정서법’이 횡행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분배위주의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었고 간혹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다소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치확립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사회의 질서유지나 선진국 진입에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법과 반칙에 대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 (뜨거운 난로의 법칙)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법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06년 11월 한미 FTA반대시위 때의 폭력· 방화사건을 계기로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과 ‘깨진 유리창’ (Broken Windows) 법칙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작은 잘못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법치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무관용 원칙은 사소한 위법해우이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원칙으로 1994년 뉴욕시 줄리아니 시장은 이 원칙을 도입하여 경범죄, 윤락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우범지대였던 할렘지역의 범죄발생율을 40%정도 줄였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사람들이 다른 유리창까지 깨트리게 되어 건물 전체가 폐허화 된다는 이론이다. 즉 사소한 위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그 일대 도시가 범죄 소굴화된다는 이론이다.
이경자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