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은 경제발전의 양적 지표이며 물가는 질적 지표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은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정부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일고 있다. 작금에 와서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부동산가격에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꿈까지 포기하고 있다.

국내 재벌기업들의 독과점과 담합행위, 시장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생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비용을 낮춰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장기적으로 가격인하 효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다.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과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 등을 감안하면 사실 한국경제 전반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채소 값과 휘발유 값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올 들어서도 설탕과 세제, 밀가루, 생필품 값 등이 치솟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가스공사, 철도공사,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두 배 이상 늘어나 있어 부채손실을 메우기 위한 물가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저금리와 高환율, 높은 부동산가격을 조정하는 선에서 공공요금 억제책은 오래 지탱할 수 없다. 국내물가에 부담을 주는 인위적 환율정책은 몇 번이고 제고해서 운용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구조의 현재를 봐야 나름대로의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정치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인기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또 공기업들의 실속차리기를 위한 무리한 개발사업 등은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나 대안은 힘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점에서 이루어져야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