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듯이, 중앙부처는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최소 50% 이상, 가능하면 60~80% 수준까지 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응급 의료 시스템 혁신과 겨울철 민생 안전 대책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되었다. 박 지사는 응급의료 상황실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으며, 모든 전문 진료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도입 등 혁신적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박 지사는 겨울철 민생 돌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군 재정 집행 과정에서 긴급 복지 예산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권고를 통한 재정 집행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지사는 경전선 고속철도(KTX)의 운행 횟수 증편을 위해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도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