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조례 연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가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아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균형 발전과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를 대표해 서지연 의원, 송우현 의원이 참여했고, 변호사회 측에서는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편세린, 이철우, 이윤석, 전경민, 이동균 변호사가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을 맡았다. 또한, 경실련 도한영 실장이 시민자치 구현 주제에 논평자로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지연 의원은 “지방자치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지역의 감수성을 담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부산의 사례가 전국적인 제도 보완과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치 실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송우현 의원은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다양한 변화가 있어왔지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예산 및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며 “지역 현장의 올바른 진단과 과감한 자치 혁신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주요 주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입법권 확대 방안(서지연 의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기관의 지방이전(이철우 변호사) ▲국회의원 선출방식 개선 필요성(송우현 의원)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개헌 과제(이동규 변호사) 등으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형 국가' 전환, 지역 특성 반영 정책의 실질적 실행,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부산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점검하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내어 지역의 권익과 발전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 기반 구축과 참여 확대, 중앙-지역 협력적 정책 수립을 위해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와 변호사회, 시민사회가 세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와 변호사회가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적 협력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성과 지역의 목소리 강화에 중점을 둔 점이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의의로 꼽힌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류와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