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가 이정자탄핵 이후 새 정부의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기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을 중심으로 강력한 금융 규제 정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심리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수도권 중심의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자금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 놓고있다.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수도권 시장은 가격이 상승한 반면 지방 특히 지역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시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지금은 외지 투기성 자금이라도 지역에 왔으면 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수도권의 규제가 심해지면 수도권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 풍선효과로 유입된 자금은 침체 된 시장의 초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면 지역 내 자금의 유출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거 몇 차례 풍선효과가 나타났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의 침체를 반등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급격한 전세가 상승이나 매매가 상승으로 지역의 가격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규제다.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 원 설정이다.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가 초강력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기관은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다. 금융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대면 대출만 가능한데, 이마저 대출 승인은 쉽지 않게 됐다. 규제 조치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탓이다. 실제 이번 규제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규제로 소득이 뒷받침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더라도 종전보다 대출액이 평균 4억 원 이상 줄면서 8억6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민이나 중산층 중에서 현금 8억 원 정도를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 대출이 어려워지며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나 현금 부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를 잡겠다고 한 조치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마저 잡지 않을 까 우려된다. 상당수 국민들은 집을 사는 것을 희망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4∼18일 직방 모바일 앱 접속자 524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의향을 물은 결과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3.1%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집을 살 의향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로 인해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대출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금융권에 대출 자율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인데 자율 관리가 되지 않으면 대출 총량 제한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타난다. 지금도 어려운데 총량규제가 나타난다면 지역 시장의 최악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규제에서 지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 인선이 마무리되면 7월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 대책에 규제가 아니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안정은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가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정도에서 우상향하는 것이 안정이다. 지금까지 일부 정부는 어려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거나 일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무리하게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다. 이러한 온탕·냉탕식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실패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국민 들이 져야 했다. 부동산 정책은 이념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 보수가 아니라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