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소기업이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데 시중 유동성을 잡겠다며 발표한 금리인상 경제정책이 주택담보대출과 영세중소기업의 서민 대출은 오히려 금리폭탄으로 작용해 서민의 주름살을 늘게 하고 있다.

지난 5월말 한국은행 보고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9조원으로 금리가 1%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2조600억원이 증가해 차주당 연간 64만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CD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시중금리 상승세는 머잖아 최고 7.67%선까지 뛰어 오를 전망으로 전년대비 1.15%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CD에 연동되는 93.8%가 변동금리 적용을 받게 되는데 미국, 프랑스의 경우 30%, 독일의 16% 수준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제도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나친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넘쳐나 부작용을 빚은 점을 생각할 때 콜금리 인상단행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금리상승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불합리한 금리결정구조가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이자부담을 늘리고 있어 부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실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불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유가와 환율에 금리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생활에도 눈 돌려 영세서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