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년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부산시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의료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에는 14만 8천493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은 1조 2천76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의료급여 재정 관리 포상 제도를 도입해 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재정 절감 노력 이행 정도를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진료비 증감률,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실적 등 9개 지표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2023년 외래 진료 이용이 많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사례관리 후, 전년 대비 206억 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를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구·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시 및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사례 검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부산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은 46%로,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6개 구에서 실시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2024년 하반기부터 16개 전체 구·군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협력 의료기관 케어팀 연계와 돌봄 및 식사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의 88% 이상이 만족하는 등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5년부터 다른 사례관리 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의료급여 재정 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일부는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300명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시와 구·군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