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1월 6일 오후 2시 강원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이 보고 됐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 및 활용 제안’, 법제처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종합 토론에 참여한 김두겸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시장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특전(인센티브)을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해 지역별 차등적용하고, 지역의 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특구 신청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국가정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국무회의급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