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1일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유관단체 대표 등과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 여건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과 폐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상권육성, 재기지원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 초 2천200억 원을 증액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천억 원 더 증액해 총 1조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인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PLUS)’의 규모를 500억 원 더 증액하고, 대출한도(5천→8천만원)와 이차보전(0.8%→1.0%)을 각각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과 협력해 16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자금대출 플러스(PLUS)’를 9월부터 시행한다. 이 상품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의 자금대출과 4.5퍼센트(%) 상당의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500만 원의 직접 대출과 1.5퍼센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4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회생대출 플러스(PLUS)’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브릿지 플러스(PLUS)’를 2025년에 신설해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보증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원한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상권육성·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금융비용(최대 100만 원), 사업자금(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스타 컨설턴트가 직접 노하우(KNOW-HOW)를 전수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요식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선제적 재무 상담을 통해 폐업 및 신용위기 업체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금융복지컨설팅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증대를 위해 킬러콘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점포인 '시그너처스토어'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특색 있고 잠재력 있는 상권을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하고도 폐업 실행비용 부담으로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을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수당(최대 360만 원) 지급, 6개월 취업 유지 시 장려금(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희망두배통장(최대 600만 원) 사업과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인센티브(최대 48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폐업 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3만 명의 소상공인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장려금은 월 2만 원씩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이를 통해 현재 35퍼센트(%) 수준의 부산시 가입률을 2026년까지 50퍼센트(%)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통합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 소상공인 종합시스템과 연계해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들을 홍보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협회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