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간 경전철이 오는 7월초 개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눈같이 불어날 경전철 적자부담금 때문에 고민에 싸여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은 김해시가 경전철 MRG(최소운임수익보장) 부담과 관련, 서울에 있는 SE금융자문(주)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개통 첫해 하루이용객이 불과 35.000명이라는 것. 이로인해 시가 개통 첫해 경전철 적자부담금을 한해 평균 320억가량 부담해야 한다.

이같이 경전철 이용객 수요예측이 빗나간 배경에는 김해시가 경전철 개통시기에 맞춰 부산 강서구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여기다 부산-김해간 도로까지 여건이 크게 개선돼 경전철외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한데다 승용차 보급률까지 증가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아무튼 현재 김해-부산간 대중교통 이용, 수요도로 여건개선, 승용차 보급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경전철 이용객은 정부 예측 수송인원의 20%에 불과한 하루35.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송인원으로 김해시가 물어야할 MRG 부담은 개통 첫해만 320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MRG부담이 끝나는 오는 2030년까지 20년간 김해시가 물어야 될 MRG는 연평균 부담금을 합해 한해 평균7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시가 애초에 추정한 금액인 742억원보다 45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사실 MRG(최소운임수익보장제도)의 보장기간 20년 동안 1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예상되는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1992년 국내 첫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지정 시행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수요예측을 터무니없게 높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는 지혜를 짜내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