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가 이정자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와 늙고 병들게 되면 그러하다. 이러한 육아와 노후 돌봄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예전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간병하는 일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그것도 가정에서 무보수나 저임금에 의존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도시와 산업화 등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어렵게 되었다. 돌봄의 위기 현상에 직면한 것이다. 이제 더는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나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돌봄서비스 특화 훈련 도입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1월 1일 돌봄서비스 훈련을 신설하고(안 19조 제1항, 제46조의3 신설한다는 내용) 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 발표의 부당함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자 의견과 참석 국회의원들께서 했던 축사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요양보호사 훈련생 수는 24년 4월 말 기준 2만 2,634명과 지난해 4만 6,403명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50% 이상 감소했다는 노동부의 서면 답변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직종이나 인력난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만을 목적으로 참여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전문가 지적에 개선 요구가 있어, 교육훈련 후 현장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노후 돌봄서비스에 국한해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화율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들어 이미 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국가가 고민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간호하는 노노(老老) 간병이나 젊은 자식이 노부모를 간병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본다. 노인 대국 일본은 간호 파산, 간 병살인지 사회 이슈화된 지 오래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간병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는 말처럼 간병 기강이 길어지면 살인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 이제 간병은 치매나 암처럼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영국의 바바라 포인 턴 Barbara Pointon은 가족 간병인으로 남편이 침해에 걸리자 직장을 그만두고 16년간 남편을 돌봤다. 그는 24시간 전적으로 남편을 간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했다. 이 과정을 두 편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알리며 가족 간병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보건 서비스(NHS) 법률 개정에 앞장섰다. 결국 영국 정부와 NHS는 간병인의 권리와 간병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다. 간병인 동등 기회 보장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요양시설과 병원뿐 아니라 가정 간병인에게도 동등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대책은 뭘까 우리나라는 돌봄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돌봄서비스의 인력난 문제요, 또 하나는 공공성 확보 문제다. 먼저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이슈 노트를 통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분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1.7배 수준이다. 또 돌봄 서비스직(육아 돌봄 포함) 노동 공급 부족도 심각하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