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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3.11대지진이 일본과 한국경제, 그리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바쁘다.
상식적으로 이번 지진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 단기적으로 일본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장기적인 측면의 일본 경제의 변화와 또,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양립하고 있다.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는 이번 지진 발생이 일본과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시기에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모 교수의 진단은 전문가들 곡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을 주고 있다.
그는 ‘이번 지진은 최악의 시기에 처한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이 있겠지만 일본은 재정적자가 이미 GDP 10% 수준이며 인구 노령화가 심각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이러한 지적은 일각에서 말하는 ‘일본판 뉴딜이 펼쳐질 전화위복의 계기이며, 디플레이션 극복의 묘약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현행 GDP 산정 방식상 단기적으로 대대적인 재정투입이 있으면 경제회복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GDP의 200%에 달하는 일본의 국가부채를 고려할 때 일본판 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재원 조달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또다른 한편에는 지진으로 일본 경제가 휘청이면 글로벌 경제도 또다시 휘청거리게 된다는 비관론도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나 되는데도 버틴 것은 95%가 넘는 국채를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일본의 대지진이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아무튼 이번 일본의 대재앙은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엔高 같은 또다른 ‘쓰나미’를 몰고 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경부는 일본 지진과 관련한 첫 공식 성명에서 “일부 한국 기업은 완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현저하게 높다”며. “일본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한국 수출에 지장을 주는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조선부분 철강과 전자제품의 시스템 반도체 및 평면 패널의 부품 등, 주요 수입 부문은 초기에 일시적으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해당 기업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