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서구청은 지난 3월 23일 부산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일원 추진중인 송도 이진베이시티 주상복합 건립과 관련한 “공공기여 협상”에서 공공기여금 110억으로 사업시행자측과 최종 합의되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서구청과 사업시행자측은 최근까지 양측 간 협상단을 통해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서구청장과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양측 대표간 만남을 가지고 담판을 통해 2년4개월 동안의 기나긴 공공기여 협상을 마무리했다.

송도 이진베이시티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지난 2015년 7월에 부산광역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이후 69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과 28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1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본격적인 착공 이후 2018년 7월에 부임한 공한수 서구청장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조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이진종합건설과 조속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말부터 실무진을 통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막상 협상이 시작되자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라는 기준과 근거없는 승인조건 자체가 워낙 애매모호하여 서구청과 이진종합건설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협상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와중에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협상방향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양측 간 합의하에 조사기간 동안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법률·회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을 통한 협상을 권고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서구청은 변호사, 회계사, 시의원, 구의원,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6명의 협상단을 구성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초까지 이진종합건설 협상단과 5차례 밀도 높은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단 위원들의 노력으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마지막 협상 시 공공기여금액에 있어 서구청측의 최소 144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이진측의 최대 10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협상단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공한수 서구청장은 협상단 결렬 이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진종합건설 회장과 담판을 짓기 위해 2차례 만난 자리에서 이진측 협상단에서 제시한 100억원 보다 10억원 상향된 금액으로 최종 제시받았다.

서구청은 이진측 최종 제시안에 대하여 그 동안 협상단으로 활동했던 위원들의 의견 청취와 고문변호사들의 법리적 자문을 구한 결과,

협상이 결렬되어 법적인 다툼까지 가게 된다면 다시 원점에서 협상금액이 진행된다는 점과 공공기여에 대한 승인 조건자체가 명확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임에 따라 서구청 입장이 유리하지 않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아파트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률적 다툼으로 자칫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갈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진측에서 최종 제시된 11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마지막 협상시까지 서구청 협상단에서 제시했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최종 11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동안 서구청 협상단에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진종합건설측에 “코로나 시대 어려운 기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 적지 않은 공공기여금을 결정한 데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환수된 공공기여금은 우리 서구 주민의 정주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합리적으로 쓰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