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 10월 1일(접수 9월 1일)부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10%의 감면과 공영주차장 50%, 교통유발금 30%를 경감해준다. 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신청 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제휴카드 사용 시 추가 3% 할인과 대중교통 요금 할인, 특정 보험회사의 가입 시 8,7% 보험료인하 등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서울시와 비교해서 부산시가 조금 나은 편으로 보인다.

서울은 지동차세 5% 인하에 비해 부산은 10% 인하, 서울의 공영주차 20~30% 부산은 50%, 교통유발분담금20%에 부산은 30% 등 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시행 2개월째 접어드는 11월 현재 참여율이 불과 7,4% 밖에 되질 않는다. 뿐만 아니다. 이들 참여시민 7,4%중 승용차 요일제의 의미를 인식하고 성실히 실행하는 이들이 있는 가하면, 이러한 제도를 개인의 이득으로 악용하는 이들도 있어 기가 막힌다.

이 제도는 시가 요일제 신청과 함께 전자태그(RFID: 전자파를 이용한 원거리 정보인식기술)가 삽입된 스트커를 부착해 준다. 그러나 현재 공영 주차장과 관공서를 출입하는 차량읕 그렇다치드라도,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요일제 참여 차량은 그 어디에도 단속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할인된 자동차세(최고13%)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워지는 꼴이 돼버리고 있는 것이다. 좋은 정책이나 법안 다 좋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시행 후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도 부산시민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부산시는 이렇듯 착한 부산시민들의 조언을 한번 더 숙고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