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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박재호 국회의원 방문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 요청
  • 기사등록 2021-05-11 0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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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전국원전동맹 박태완 회장(울산 중구청장), 정미영 부회장(금정구청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8일 오후 4시 30분 박재호 국희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314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박재호 국회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호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심의하는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원전동맹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비롯해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중수소 검출, 공극 발생,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등으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한대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도 가능해져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원전 관련 사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그간 해운대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314만 주민들은 원전 안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왔고,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비롯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하루빨리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각종 원전 정책에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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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1 0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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