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2일 오후4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 오후1시 시점으로 완전히 타결됐다고 공동 발표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에 지난해 89억불 수출한 자동차부분에서는, 미국은 한국측 요구를 3,000cc 이하의 승용차관세는 즉시 철폐 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는 2.5% 관세율을 3년내, 픽업트럭은 10년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고 한국도 미국측 요구를 수용해 미국산 자동차 8%관세는 즉시 철폐, 보유세는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농업분야는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는 현행 관세40%를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고, 오렌지는 계절 관세를 적용 2~7월(한국감귤 출하시기)은 현행 50%관세를 영원히 유지, 비수확기(8~1월) 50%를 향후 7년내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대신, 2~7월의 수입량의 6%인 2,500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식용콩, 감자, 분유, 천연꿀은 현행대로 유지. 사과, 배는 20년내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또 현행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돼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은 70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미국측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번 협정 타결에 대해, “교역과 투자 장벽 낮춤으로써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의 대한(對韓)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타결 발표문 전문-

오래기다렸다. 시간을 연장하면서 협상했던 것은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저와 같이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갈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지난 14개월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타결이 되고 보니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 오늘 한미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윈윈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게 돼 기쁘다.

한미FTA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오늘 타결된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한미 양국은 8차례 실무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우리는 99% 이상, 미국은 100% 상품 관세를 없애게 됐다 . 서비스에서 양국의 규제를 완화해 서비수 무역과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그럼 협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다 . 협상이 타결되지마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상세한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선 2006년 대미수출 89억불을 기록한 자동차는 미국이 3000cc 이하차와 부품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은 3년내, 픽업트럭은 1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 우리측도 자동차관련 세제와 표준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농업분야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 또 쌀외에 민감농산물에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소고기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면서 수입이 급증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오렌지는 제주도 감귤이 주로 생산되는 9월에서 2월까지 계절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비수확기에는 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 비수확기에는 2500t의 무관세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천연꿀, 치즈, 식용감자, 식용콩 등은 현 관세를 유지했다 . 쇠고기 수입일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명태,고등어, 민어, 넙치도 민감품목이다 . 12년에서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관심이 큰 섬유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 61%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 원산지기준 예외도 확보해 우리는 미국이 우려하는 우회수출방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는데 미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 남은 것은 양측이 역외가공위를 설치하고 여기서 역외가공지를 지정하면 동일하게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 개성외에 남북경협지역이 한미FTA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무역구제의 경우 반덤핑 완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 무역구제협력위를 설치해 반덤핑시 사전에 우리와 협의하도록 했고 다자간 세이프가드에서도 우리측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외했다 . 개방으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쪽은 개방하였다 . 법률 등은 우리가 했던 단계적 개방일정을 한미FTA에서 재확인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경제위기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관철하였다.

투자분야에서는 규제 관행과 FTA체결 전례에 따라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절차가 반영됐다 . 건강, 안전, 환경외에 국내에 우려가 있었던 부동산정책, 조세조치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두었다 . 지재권 보호와 집행수준을 강화하였다.

노동.환경분야는 효과적 법 집행의무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제출이 되도록 공중의견제출제와 대중 참여제를 도입했다.

의약품분야는 약가 적정화방안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개선하되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FTA 공중위원회를 만들어 이에 협력하게 되며 이는 균형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의 결과다.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오늘 보고된 결과중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기회다 . 국민과 기업이 함께 노력하면 이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슴 조이며 지켜본 국민과 국회의 질책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 아울러 확고한 개방철학을 갖고 어려운 협상때마다 버팀목이 된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시시각각 알려준 언론에도 감사한다 . 또한 협상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의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 기관을 대표해 최정예로 구성된 우리 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통상 전사로 거듭났다 .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EU와의 협상에 투입될 것이다.

어제 분신시도를 하셨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아팠다 . 쾌차를 기원한다 . 한미FTA는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 또 재경부에서 발표예정인 종합적 대책을 통해 피해발생이 상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협상이 타결될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 정부가 협상진행과정에서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격려해주고 따끔한 질책을 주신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