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사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2009년도 부산청 관할 유흥장소의 수입금액 탈루비율은 59%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봉사료 처리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즉, '신용카드 깡', 봉사료 변칙처리 및 개별소비세 납부 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는 것.

실제 IT 기술의 발달로 '신용카드 깡'은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다. 유흥주점의 매출이동을 위한 '신용카드 깡'은 '떳다방' 형태로 전문업자 다수의 ‘바지사장’형 위장가맹점을 거느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하고 있다.

또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사채업자의 결탁을 통한 '신용카드 깡'은 가맹점별 신용카드거래가 건별로 관리가 되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렵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깡과 관련된 위장 가맹점 적발을 위해 국세청 본청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야 하지만, 이 시스템의 정보 속성이 사후적이고 방대하게 제공하고 있어 운영 측면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용카드 깡'의 사전예방과 거래발생 시 적발을 위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단말기 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