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준 전무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했지만 자신은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한 말이다. 이어 한달도 지나지 않아 세금, 대출, 청약 제도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이 뒤따랐다. 

집값은 문대통령 취임 초부터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올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에만 잠깐 주춤했을 뿐 서울 외곽지역은 물론 수도권 먼 곳까지 급등세가 번지며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서민들의 전세난만 키웠다며 역풍을 맞고 있다. 오죽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구로 치면 22타수 무안타라고 꼬집었을까. 

이런 판국에 정부가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집은 국민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음식이나 옷처럼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집을 오로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행위를 징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탓할게 없다. 사회적 자살이라 일컬어지는 극심한 저출산도 주택문제와 뿌리가 닿아 있다. 마땅한 거처조차 마련하기 어려운데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를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꺾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소중한 자원을 흐르게 하는 병폐도 크다. 정책당국자들은 잠을 아껴서라도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궁리해야 마땅하다.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적인 시장원리다. 

여기서 수요는 실제 구매량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욕구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투기 목적이든 실수요든 이런 욕구가 공급보다 더 빨리 커지면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집값이 오르니 더 집을 사려 안달하고 집값을 더 끌어 올리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수 없으므로 어차피 누구에게는 로또가 될 뿐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살고 싶은 기간 동안 마음 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무리하게 집을 사려 안달할 이유가 없다. 여유자금은 소비와 금융자산축적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밝힌대로 태릉골프장은 (주택 단지로)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상당수가 공공분양과 임대로 배정된다. 홍 부총리는 실소유자 중심의 일반 분양에 무주택자와 청년 등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최소화하고 실소유자 보호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대책이 확정되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하게 해나가고,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4일 발표된 8·4 공급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이다. 서울 도심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高密)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250%로 묶인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건물 각층 면적 총합 비율)을 500%까지 늘리고, 35층 이하로 묶여 있던 층수 규제도 50층까지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8·4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시·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정책을 사전 협의도 없이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치 논리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기본적인 절차마저 생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다.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다는 자신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더 이상 실패를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 실패한 정책을 만든 참모들부터 평가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