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대상위치[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항만재개발법｣을 제정(2020. 1. 29. 공포)함에 따라, 항만재개발 관련 조문의 이관‧정비 및 기존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 하위법령을 전부개정하고, ｢항만 재개발법｣ 하위법령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토지, 계류시설 등 제한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속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한,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했고, 비관리청이 조성한 항만시설 중 국가 귀속시설 범위를 축소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했다.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서는 비관리청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 등을 개정했다. ｢항만법｣에서 비관리청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은 타인에게 임대를 제한하고 있는데, 당초 허가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항만개발사업 지원대상 신기술로 지정하여,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구역 방파제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항만법｣에 마련됨에 따라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된 ｢항만 재개발법｣에서는 항만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붙어있지 않은 2곳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사업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외에 ｢항만 재개발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및 ｢항만재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각 지자체와 업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두 법률이 7월 30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