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3일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부산시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부산시 결산 승인안 내역을 보면,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조 669억원으로 세입결산액 13조 1,649억원에서 세출결산액은 12조 2,790억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8,859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예산현액은 5조 55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5조 334억원에서 세출결산액 4조 7,977억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357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 4조 7,722억원 대비 284억원 증가한 4조 8,006억원이다.

예결위는 결산심사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표방하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합목적성), 과다한 불용․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사례(합리성), 회계법 위반․사업목적 위배 등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여부(합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방역 대응체계 및 온라인 수업·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학부모부담 경감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정책 목표 달성에 합리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구경민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예산심사에 비해 관심이 적으나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며 사업추진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부산시 교육청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무상급식비 고 3학년까지 확대 지원, 무상교육 고 1학년까지 확대 지원, 초등 1학년 교실개선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개회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시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