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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근 취재본부장코로나19(COVID19) 재앙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하다.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하다. 업주든 종업원이든 힘들긴 매한가지다. 버티다가 임대료 내기도 어려워지면 휴업이나 폐업 외엔 뾰족한 수가 없을 정도로 자영업 최대 위기다. 내수 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감원에 임금 삭감을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사정이 딱하다.

코로나 위기는 실물경제 위기다. 그 한 가운데에 기업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투자, 생산, 소비를 담당하는 기업은 경제의 근간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무너진다. 국민 이동이 멈춤으로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뿐 아니라 이미 여행관광· 항공· 운수 기업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여파는 금명간 인접 서비스업을 거쳐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로 전파될 수밖에 없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공론화되면서 심도있는 논의에 들어갔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12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용어는 논란이 됐던 재난기본소득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리가 됐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대신,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이라는 취지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는 목적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 

그러나 신속하고 과감한 총력 대응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조속히 성과를 내어,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취약계층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일수록 타격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연리 1.5%의 초저금리 조건으로 12조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5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마련했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를 은행·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한국 경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집중 타격을 받는 1차 파고에 이어,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되면서 멀쩡한 기업까지 자금경색으로 흑자도산의 공포에 시달리는 2차 파고에 직면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금융권 공동으로 조성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증권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증시 안전판인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민생경제 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은 당연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졸지에 위기에 빠진 가구를 적극 찾아내 지원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별로 지원기준이나 지원금액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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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5 1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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