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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 부·울·경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 기사등록 2009-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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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총 22.2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트플랜을 금년 6월 8일 발표했다. 본사업은 2011년,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되며 연계사업은 관련부처 예산 및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건설비는 17.8조원이며 낙동강 지역에 10조원이 투입될예정이며 이 중 3.6조원이 부·울·경 지역에 투입되며 이로 인해 부·울·경 지역의 생산은 7.7조원 증가하고 고용은 6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 3.4조원, 제조업 3.1조원, 기타산업 1.2조원, 고용유발효과는 건설업 3.1만명, 제조업 1.3만명, 기타산업 1.6만명이다.

이 사업의 개요를보면 물 확보, 수해예방,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5대 핵심과제로 하고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준설 및 보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본사업(16.9조원), 주요 지류하천 정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직접연계사업(5.3조원), 강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비 성격별로 보면 순수건설투자비(이하 총건설비)가 17.8조원, 토지보상비가 2.8조원, 수질개선비용 등이 1.6조원이다.

부·울·경 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48개 공구중 부·울·경에 속하는 사업은 18개 공구, 낙동강 본류 및 남강, 섬진강, 황강 등을 공사대상으로 하며 턴키구간 3개, 일반공구 15개로 턴키 구간중 함안보 공사에는 4개 컨소시엄, 합천보 공사에는 3개 컨소시엄, 하구둑 공사에는 6개 컨소시엄이 참여신청해 함안보, 합천보 공사는 10월 12일, 하구둑 공사는 11월 17일 최종낙찰자가 발표된 다음 바로 착공될 예정이며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참여비율은 20∼35% 수준이다. 일반공구 15개에 대해서는 7월 15일 7개 업체를 최종 설계용역 낙찰자로 결정 설계감리후 10월중 공사 규모에 따라 구분 발주하여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부·울·경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보면 첫째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부·울·경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7.7조원, 고용유발효과가 6.0만명인 것으로 분석해 부·울·경 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직접효과가 5.3조원, 타지역을 통한 간접효과가 2.4조원으로 총 7.7조원이다.

둘째 지역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경기침체, 미분양적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건설업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들은 공동도급, 지류공사, 하천주변 토목 및 조경 사업 등의 공사 참여를 계획중이며 다만 턴키공사나 대규모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은 시공경험과 기술력이 대기업에 뒤지는데다 턴키공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용의 부담이 매우 커서 일부 대기업만 참여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험이 많지 않고 가격경쟁력이 낮은 지역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이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대규모 일반공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300억원 미만의 입찰에서도 3년간의 실적, 시공경험 평가 등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역내 40∼50여개 업체만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추진계획」(7.15)을 통해 관급공사를 가능한 한 100억원 미만으로 분리 발주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중소업체들은 시공능력 향상을 위해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중장비 구입자금 보증, 세제 혜택 등의 지원, 특수공정 및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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