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물대출) 문제로 시작됐던 금융 사고는 이듬해 9월 미국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이어졌다.

올해 9월은 국제금융위기 1주년이 되는 달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금융업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건전하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는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확인했다.

국제금융위기가 금융시장 실물경제까지 미쳐 세계경제 공항위기로 번지게 됨으로써 이를 위해 각국은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마비된 은행여신과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금리와 통화량 조정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어음, MBS, 장기채권, 국채 등을 직접 매입하는 등 선진중앙은행의 적극적 행보가 눈에 띈다.

이론경제와 수리경제학에 몰두한 경제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국제금융시장의 운용 현실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한다.
지난 8월24일자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뉴욕대 누리엘루비니 교수는 지금 우리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지만 더 큰 침체를 앞둔 반짝 경기에 불과 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의 세계경제가 각국의 재정확대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W자 형태의 더블딥(경제위기 후 잠시 회복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현상)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후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재정확대 자체에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위해 세금을 올리고 정부지출을 줄여 돈을 거둬들인다면 겨우 회복하던 경제가 다시 추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계속 풀어대다가는 인플레이션 심리가 커지고 국채수익률과 시중이자율이 올라가 결국 스테그플레이션에 이르게 된다.

최근 석유, 식료품 등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향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넘치는 유동성과 투기적수요가 겹쳐 한 차례의 버블경제의 조짐이 일고 있다. 아직은 경제회복징후 보다는 암초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금융체제 자체를 약화시키는 이론경제와 수리경제학의 결과를 중시해 금융 감독체계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