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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김문준 전무2020년 새해에는 국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대한민국정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가하면 오히려 더 후퇴하는 느낌이다.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부진즉퇴(不進則退)가 2019년 한국정치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지난해는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그야말로 무정치의 한 해였다.


일 안하는 식물국회와 선진화법까지 무력화한 볼썽사나운 ‘동물국회’를 오가며 대화와 타협을 찾아볼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최악의 정치 연속이었다. 막말과 몸싸움, 내로남불, 난장판, 파행, 날치기, 필리버스터 등이 난무했다. 국회만큼 엉터리고 난장판은 없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시작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이후 제1야당의 지속된 장외투쟁, 선거,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안을 바꿔가며 정쟁은 이어졌고, 조국 사태는 그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더욱이 무노동 무임금을 외쳤던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놀고먹는 국회로 일관했다. 


정치권은 말로만 국민을 외쳤을 뿐 힘들고 지친 민생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낸 건 결국 국민이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혈세를 받아가는 의원들 대부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철희, 표창원 등 초선의원이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국민들에게는 위안이었다. 여전히 그만 둬야할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당들이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해 투쟁하고 논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논쟁과 투쟁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명분을 얻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의정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3개월 남짓 남았다.  다시 말하자면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총선이 치러진다는 얘기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에 대한 실망과 답답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아진다. 이는 당장 4월 총선에서 생일이 빠른 고3 학생 포함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자칫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도 있지만 청년 유권자인 학생들을 위해 찬반보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국회다.유권자들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비판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욕하던 정치인이나 그와 비슷한 정치인을 다시 뽑아준다. 이제 더 이상 찍어놓고 후회하지 말자.  


민생을 살피며 일하는 국회를 열망하는 만큼 후보자들 가운데 참신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이제 유권자가 적극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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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4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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