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민주노총 결의대회민주노총은 27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22일 대법원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노동자 전원이 현대차에 의해 불법으로 파견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0년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 결의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지만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기업 불법 파견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또한 정부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고용하려 했고, 톨게이트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도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약속한 304명조차도 수납이 아닌 청소·풀 뽑기 등에 배치한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범죄행위가 발생하는데 어느 누구도 처벌 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은 재벌이다.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재벌들이 이토록 버티는 이유는 정부가 더욱 악랄한 불법 파견 사용주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 조직은 오는 11월에서 12월로 이어지는 시기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모인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마치고, 고용노동청 본사 앞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