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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근 취재본부장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일본 정부 각료 회의는 2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10여분 만에 끝났다. 논의도,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한국 배제를 처리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방침에 반발만 할 것이 아니고 강경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일본의 방사능 관련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관광, 문화, 식품 등 전체분야에 걸쳐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오는 2020년 일본의 도쿄올림픽 안전성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어 일본을 방사능 우려 국가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일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경우 일본 수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는 작년에 중국으로 4050t의 불화수소를 수출했다. 중국 세관 통계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2018년 약 4천t이었는데, 대부분은 일본제로 한국을 경유해 들어온 것이었다. 


이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곳은 70% 정도가 산시(陝西)성, 30% 정도가 장쑤(江蘇)성이다. 산시성에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메모리 공장이, 장쑤성에는 SK하이닉스의 D램 공장이 있다. 두 회사는 반도체 메모리 세계 시장의 50~7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들여온 반도체 소재를 중국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처로 신뢰하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 지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심사나 절차가 한층 엄격해져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전략 품목의 수출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금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첨단 소재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을 하자 "지극히 유감"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 재무성, 법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모든 조직이 보복 조치를 준비해 놓은 상태일 것이다.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 재무성과 법무성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재무성은 일본의 민간 은행을 움직여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나간 대출금의 조기 회수 등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법무성은 재일교포와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 및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치다. 한국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려는 아베 총리의 뜻을 잘 읽고 우리 정부는 냉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알맞은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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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7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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