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와 한국의 반도체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베가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정상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아니라 실상 경제보복 조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베의 속내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남북간의 종전 선언이 임박하고 강제 징용자 배상판결로 인해 아베의 지지층이 분열 양상을 보이자 보수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를 향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아베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전체 참의원 2/3를 확보해 헌법 개정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 군대의 부활이다. 일본 헌법상 군대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번에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베는 보수층의 지지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한국에 경제보복이라는 수단을 선택해 참의원 선거에서 2/3를 확보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아베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은 확보했지만 2/3는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국민들도 아베의 이번 조치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일격을 가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대해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해서 검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일본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로 한 것인데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일본이 알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TV 액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는 반도체 처리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리지스트의 일본산 비율이 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84.5%, 에칭가스가 41.9%입니다. 일본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은 재료다. 당장 우리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이 미치고 있어 업계에서는 초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으로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고 있다. 급기야 우리 국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했다. 작게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들어갔다. 분노의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한 것이다.

反日 감정이 점점 더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이를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베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일본만 상대하는 무역국이 아니라 세계 강국과 무역을 겨누는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의 외교는 막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의 각 분야에서 아베의 경제보복에 대처하는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보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아베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더하기 전에 경제보복 조치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