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근 취재본부장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지하경제의 대표적 실체인 사채시장, 우리나라 대부업의 역사는 1960년대에 시작됐다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아래 빠르게 성장하던 기업들은 단기성 자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러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사채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한국대부업의 시초라고 본다.

1980년대 이후 단기 금융회사와 신용금고가 설립되고 금리 자유화 조치를 거치면서 사채시장은 위축됐다. 그러나 현재의 사채시장은 금융기업의 한 축으로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 그 이유는 1997년 IMF이후 제1금융권이 여신 비중을 많이 줄이면서 돈이 꼭 필요한 일반인들이 대부업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부업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 금융으로 자리잡게 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외국계 자본이 유입되어 영세성을 벗어나 기업형 비즈니스 성격을 띠게 되었다. 현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운영 되고 있다.

인간의 삶은 불규칙적인 변수가 많이 생긴다. 자신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수술을 받는 등 위급한 상황에 큰 금액이 지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나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가족은 예외라 생각하고 아무 대비책 없이 지내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칠 경우 다급한 마음에 사채 광고에 현혹되기 마련이다. 

대부분 이렇게 발을 들여 상상도 못할 이자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채시장이라 불리는 대부업의 법정 이자율은 최고 44%이다. 일반인이나 국회의원들도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큰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대부업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경제학에서는 리스크가 높을수록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커진다고 한다. 떼먹힐 것이 확실한데도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커다란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흔히 큰돈은 아니더라도 친구나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겪는 일이다. 적은 돈을 빌려 주면서 아파트나 자동차 열쇠를 맡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초 과정이다. 

우려되는 또 다른 점은 캐피탈로 불리는 제2금융권의 재벌 금융사 들이다. 이 재벌금융사의 금리는 약 32~35%인데 이것은 과도한 수준의 돈 장사라 할 수 있다. 이들 대출 적정 금리는 최대 24%라는 계산이 도출 된다. 한마디로 재벌 캐피탈 업계의 

30%대 금리는 폭리 혹은 사기로 봐야 한다. 이런 현실을 모르는 일반인 들은 대부업체의 금리는 과하다고 비난은 하지만 캐피탈 업계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한다. 그이유는 캐피탈 업계의 이미지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채시장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는 사채시장의 불 건전성을 높이고 오히려 서민들을 사채업자들의 먹잇감으로 만들뿐이다. 만약 개인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각 시,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이용 하고자 하는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부당 이자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