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공[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2019년 1분기 선원복지사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한 수준의 실적을 보이거나 뚜렷한 실적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사업별로 상이한 모양새를 보였다. 일부 실적이 감소한 듯한 사업도 예산절감 및 사업 다각화 노력에 대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휴양콘도지원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한 수준의 실적을 보였으나 지원 금액이 약 19%정도 늘었다. 이는 이용금액의 70%를 지원받는 저소득선원(선원 월 평균임금 미만)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원가족장학금지원사업은 전년도 보다 예산이 3,600만 원 삭감되어 선발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은 4월 말에 약 140여 명의 학생에게 총 2억2,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직선원장제비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1분기에는 6명이 신청하여 총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6명의 신청자에게 총 600만 원을 지원하여 같은 수준의 실적을 보였다. 동 사업은 장제비뿐만 아니라 조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해선원지원사업은 전년도 1분기 2명, 161만 원 지원에 그친 데 반해 올해는 8명,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원으로는 4배, 금액으로는 20배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서류 간소화, 나이제한 폐지, 훈련수당 최저임금 수준 지급 등 접근성 제고 및 대폭적인 혜택 확대와 관계기관 및 단위노조 등을 통해 수혜자 발굴에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재활직업훈련수당의 현실화로 훈련 기간 동안 충분한 생계비가 지원되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선원무료법률구조사업은 전년도 1분기 82명, 약 12억 원의 피해를 구조하였으나, 올해는 60명, 약 5억 7천여만 원의 피해를 구조하여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원의 임금체불 및 재해보상 관련 사건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높은 실적이 나오는 것이 마냥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12월에는 선박감수보존비용의 회수를 골자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MOU) 변경을 통해 올 2월에는 1억 원이 넘는 선박감수보존비용을 회수(예산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전액 선원무료법률구조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역시 전년도 1분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577명의 선원이 의료혜택을 보았으나, 올해는 1분기에만 1,679명이 혜택을 봄으로써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선원들의 의료 수요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니즈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원양어선원가족 해외조업현장 방문사업은 전년도 1분기 3명이 신청하여 266만 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13명이 1,05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 11명이 대기 중이다. 원양어선원들의 꾸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조업현장에서의 선박기항 일정에 변수가 많은 원양어선의 특수성에 따라 사업추진의 유동성이 많고 이에 따른 실적 변동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 해상근로자와 가족들의 복지와 고용을 위해 2001년 6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선원의 고용안정사업과 더불어 선원 및 선원가족의 휴양콘도지원, 장학금지원 등 총 9가지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 외항선박 등에 월 3~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희망자를 모집･승선시키는 ‘부원선원양성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는 이 사업으로 1/4분기에 64명을 모집하여 24명을 승선시켰으며, 현재 11명의 승선 대기자들이 있어 모두 승선 할 경우, 약 55%의 취업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고용위기지역과의 업무협약, 각종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힘쓸 예정이다.